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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0.8명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다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방안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만 18세~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확대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에만 적용되던 우대금리 혜택을 전세자금 대출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연평균 2만 7000호씩 늘려 2025년까지 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제도 도입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힘썼다.
청년층만을 위한 정책인 건가요?
그렇지 않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인구 관련 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였고, 현재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의료비 경감 효과가 큰 항목 중심으로 2022년까지 난임시술 횟수제한 폐지,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임신·출산 분야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셋째 아이부터는 등록금 전액 면제, 국가장학금 우선 선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지원을 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약 196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