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처벌기준과 조회방법 교통민원24
과속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1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해서 운전하거나, 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 초과해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기존 60km/h였던 규정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이처럼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불감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과속운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약 22%가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속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과속운전 처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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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07:03